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 재정(정책의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가)..

1 서론

현대에 들어오면서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 가족구조 변동은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의 인구의 증가가 큰 핵심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소요가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맞물려서 노인들의 질환문제가 대두되면 병원중심보다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듯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외국의 상황을 바라 볼때 요양 문제는 단일적인적인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간학문적인 요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이 사용 된다는 것을 알 수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과제에 맞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할당 대상자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원칙적 모든 국민들을 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들은 65세 이상인 자들로 하고 잇다. 그래서 65미만인 자들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제외된체 보험료를 지불하고잇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들이 수발급여를 받는 주체로 오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발수요 충족률을 고려하자면 노인들에 비해 장애인들의 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볼 수없다. 하지만 장애인 분들이이 제외되어 있어 불합리성을 띠고 있다. 보험자는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인력들 활용이 유리하고 지자체간 재정능력, 서비스 격차 등 문제해결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균형지원이 가능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주체로 명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는 현물 급여가 원칙이다. 재가급여 6종과 시설급여 2종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을 현금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수발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와 같이 비공식 보호제공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비공식적 보호제공자들의 보호활동에 대한 현금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인 공급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예산확보가 힘든 사항이다.

급여수준은 심신의 장애수준과 서비스 필요량을 인지하여 3등급～5등급을 고려중이다. 그리고 평가판정 체계 최종개발 후 소요재정 등을 추계하여 최종적인 요양등급이 결정될 것이다. 그벼의 금액은 각종 요양 등급 별에 따라서 월 사용액 한도를 정해서 그 내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원칙으로 하고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는 일단 수발인정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수발신청대상자 중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수발 인정이 시작된다. 수발평가원이 수발신청자에 대한 관련 사항을 조사한다. 그로인해 등급을 판단하고 차례대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판단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의 겹침으로 행정상 혼란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재정운영상의 문제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재정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충당된다. 수발보험료의 경우 50%, 정부지원의 경우 30%, 이용자 본인부담의 경우 20%로 충당된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들의 저소득계층 들을 위해 이들은 본인부담금의 일부가 면제된다. 수발급여비용과 관리운영비 모든 금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지불하며 본인부담비용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10%의 본인부담이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할당(어떤 사람이 정책의 대상자인지), 급여(어떠한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지), 전달체계(어떤 사람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지), 재정(정책의 재정은 무슨 방법으로 마련되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분석해 보았다.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호의존적인 결정이라고 파악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고립적인 정책을 통한 결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간학문적인 결정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 사실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문제해결이라는 점일 잊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과 사안들을 선택하여 획일적인 방향이 아닌 능동적이고 변화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을 잊지 말자. 

 

참고문헌

박종연 외(2004).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립을 위한 관련시설의 공급 및 확충방안. 

 

https://tlswnrhd314.tistory.com/42

내가 부모라면 따돌림(왕따)당하는 자녀를 위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하고 적어보시오.